디지털 금융 허브의 기회를 놓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3년전과 달라진점이 없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수있으며,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논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에 세금을 걷지만 제도화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복권, 도박과 같은 선상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허브의 기회

항상 말해왔듯이 비트코인은 현재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디지털 자산시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 들것이다. 그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은 한정된 수량에 의해 미래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지위를 가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7년에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해 제도화하고 비트코인을 일찍 받아들였다면 지금 한국은 홍콩과 같은 디지털 금융 허브국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IT와 금융 인프라가 잘되어있고 국민들의 디지털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을뿐더러 한때 국내 암호화폐 시장 파이가 세계 상위권이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금융 허브가 가지는 지위

정부의 정책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세율이 적고 거래할 수 있는 혜택이 많았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 새로운 산업 개척의 길을 열었을것이다.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투자의 중심지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패권 싸움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허브국이 됐을지도 모른다. 또 수많은 디지털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거래소가 되어 거래소를 기반으로 기존의 금융 시장과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파생상품 시대를 먼저 열고 국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거대한 새로운 금융 시장을 선도하여 지금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입지를 국내 거래소가 차지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의 한국 거래소들은 사실상 환전소나 다름이 없다.

'디지털 금융 허브' 기회, 정부가 차버렸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더 나아가 디지털 금융 허브 국가로서 한국 금융기관들이 테더(Tether)와 같은 KRW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일찍이 등장했을지도 모른다.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 페깅 하여 발행하면 KRW를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의 원화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

지금의 테더(Tether)나 USDC를 보면 알수있듯이, 최근 OCC(미국 통화감독청)에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해준 것도 위에 말했던 모든 장점들이 있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도화를 하고 디지털 자산을 받아 들 초석을 마련해줬다. 물론 미국이기에 가능했고 기축통화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도 이처럼 좋은 기회를 수많은 은행들과 대기업들이(네이버, 카카오) 놓쳤을 리가 없다. 기축통화로 달러의 지위를 원화가 그 사이를 잘 파고들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혹은 KRW도 충분히 기축 통화 스와프로 미래에 일본 엔화의 지위를 넘겨받았을지도 모른다. 또 그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잘 공략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역할을 해주며 적어도 아시아 시장만큼은 한국기업들이 주도했을 거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35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 페이스북이 35억 명을 상대로 'A코인'이라는 코인을 발행한다면 전 세계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카드와 계좌 발급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고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고 페이스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금융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35억 명의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서로 거래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페이스북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사실상 새로운 기축통화가 등장하는 거나 다름없다.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미국 정부는 결사반대를 외치지만 미국 정부와 페이스북이 손을 잡고 리브라=달러라는 코인을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 페이스북은 35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디지털 달러(리브라)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리브라를 씀으로 또 한 번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는 높아진다.

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채굴하는 것인데 현재 비트코인 채굴산업의 절반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채굴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 막대한 채굴자들은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놓치지 않고 비트코인 채굴산업을 장려했으면 채굴업자들이 가까운 한국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정부의 규제와 관리감독하에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함께 에너지 사업 또한 시너지 효과로 전 세계에 홍보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